법령 민사소송법 제4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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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6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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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48, 2015. 3. 10.
  재판취소
   재판취소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1665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][집29(1)민,92;공1981.5.1.(655) 13792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
   민사소송법

1977년

3. 서울고법 1977. 9. 1. 선고 77나1288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제권판결불복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334]
   제권판결불복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8년

4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8다607 판결
  [제권판결취소][집16(2)민,154]
   제권판결취소
   민사소송법

1964년

5. 대법원 1964. 6. 23. 선고 63다1162 판결
  [물품대금][집12(1)민,188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